법령 은행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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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은행법 제1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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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수원지방법원 2007.06.27 선고 2005구합7380 판결
 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증여의제를 근거로 하는 증여세 과세의 정당 여부[일부패소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은행법